어젯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두 가지 법안이 각각 165표, 164표를 얻어,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한국당은 직전에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였고,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는 없었습니다.<br />법안 통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무조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는데, 이젠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. 억울한 피의자라면, 검찰 수사까지 기다리지 않고 누명을 빨리 벗을 수 있게 된 거죠. <br />조국 전 장관은 "감회가 남다르다"며 "이제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한이 없을 것"이라고 했습니다.<br />사실상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,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다 오히려 '공룡경찰'이 생길 거란 우려 때문이겠죠. 프레스콕, 국회 문턱 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.
